[일일뉴스]사설정리-양적완화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

줬다 뺏기가 해결책 될순없다.

오늘의 사설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버냉키 의장의 3단계 출구전략에 관한 것이다. 이제 양적완화를 줄이고 내년부터는 아예 폐지 2015년에는 금리를 높여 자금을 모두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따저볼 문제는 두가지다.

1.양적완화가 경제회복에 도움이 되는가

2.이미 시장에 풀린 돈을 효과적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가 이다.

첫번째, 양적완화의 경제회복에 미친영향을 따저보려면 2008년 금융위기 문제를 되짚어 보면 된다. 사람들은 미래의 만원보다 현재의 만원을 더 가치있게 생각한다. 그래서 미래의 만원을 위해 오늘의 만원을 포기한 만큼의 보상이 따르는데 그것이 이자이다. 미래의 가치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높아지면 저축하는 돈이 많아지고 이자율은 줄어든다. 이 돈은 투자자금으로 사용된다. 2008년의 미국발금융위기는 월가의 탐욕과 클린턴 행정부의 주택 소유율 제고 정책으로 은행에 풀린돈과 닷컴버블 붕괴이후 연준이 푼 돈때문이다. 통화팽창으로 인해 이자율이 떨어젔지만 투자자들은 저축된 자금 때문에 이자율이 준것이라고 오판을 하고 투자를 한다. 하지만 통화팽창 정책이 중단되면 이자율은 다시 오르고 기존 투자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경제는 불황으로 접어든다. 이것이 2008년 금융위기의 진실이다. 

경제 불황이 오면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신호이다. 시장자정능력으로 회복되기를 바래야 되지만 정부의 양적완화로 시장의 청산과정을 방해해왔다. 양적완화로 경제회복의 방해만 되었을 뿐이다.

두번째, 이미 시장의 풀린 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연준이 시장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이 있다. 

     

첫째, 은행에 예금에 대한 필요지불준비율을 높여 은행에 돈을 잡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연준의 강압적인 은행         돈 빼앗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금융혼란을 자초 할 수있다.  

둘재, 연준이 은행에 예치금에 대한 높은 이자를 지급함으로서 돈을 붙잡아 두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높은 이자율때문에 연방준비은행의 제정건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 또 대출이자율이 높아지면 연준에 예치금을 가만히 둘 은행도 아니다.

셋째, 재무부 채권, 모기지 증권 등 연준의 자산을 매각함으로서 은행에 연준의 예치금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급하게 판매하는 채권과 모기지 증권을 구입가격보다 싸게 팜으로서 이것 역시 연준의 재정 부실화를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연준이 시장에 푼돈을 효과적으로 회수 할 방안은 없다고 봐야 한다. 돈을 무작정으로 풀던 경제대국 일본과 미국으로 경제 회복은 더뎌젓다. 하지만 미국이 출구전략으로 양적완화를 중단한다고 했으니 경제에 청신호가 켜질지 두고 봐야겠다. 풀려난 자본을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고 봐야겠지

경제는 어렵다. 시장 자유에만 맞겨 놓으면 깡페같은 몇놈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이 왜곡되어 또 문제가 생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나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출구전략으로 이자율 올라가면 대출 많은 우리집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ㅠ 벌써부터 걱정이다. 열심히 한만큼 돈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시장환경 만들어주세요 ~ 버냉키님^^

세계 자금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돈은 어떻게 보일까. 

<오늘의 사설>

[朝鮮칼럼 The Column] '양적 완화'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조선일보 김영웅전남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