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뉴스]사설정리-중국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북한을 어떻게 활용할것인가

중국에게 북한은 대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어야할 과제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있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이나 미국의 계좌동결이나 국제적 제재가 있어도 뒤로 중국의 도움이 있으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중국에게 북한의 정치적인 가치는 어떻게 될까. 

중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총14개 국이다. 그중 파키스탄, 북한과는 우호를 맺고 있다. 파키스탄은 인도를, 북한은 미국을 경계하기 위해 중요한 국가들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로 순망치한(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리다는)으로 자주 표현된다.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실험으로 중국의 태도는 변화되고 있다. 중국내에서도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 아닌 전략적 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중국도 분단국가이다. 대만은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무시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된다면 연쇄적인 도미노효과로 동아시아에 핵무장이 진행될 것이고 이미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대만까지 핵무기를 가지고 중국을 협박해올 가능성이 커진다. 중국에게 있어서도 북핵문제는 심각한 안보 위협인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북핵문제를 제재한다고해서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중국이 북한을 더 이상 우호국이라고 생각 않을 수 있는 두가지 시나리오는 1북한이 미국 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얻게 되거나 2미국과 대만, 북한에 관련된 전략적인 딜을 성사시키는 것이다.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외교사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우리와 같이 싸워주는 진짜 동맹국이 과연 존재할까.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국가도 집단의 이익이 가장 중요시한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안보와 평화를 책임질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 우리 자신이다. 북한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들을 국제문제로 끌고가 제3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북한과의 역사적인 동질성들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어필해서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오늘의 사설>

[특파원 리포트] 중국이 보는 대만과 북한-안용현 베이징 특파원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19/2013061903244.html?gnb_opi_opi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