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뉴스]사설정리-이웃집 차키구멍 막고 타이어펑크낸 판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우리사회

 최근 수업시간에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을 했다. 대부분의 반대입장학생들의 의견은 판사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집행을 되돌릴 수 없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연수원에서  좋은성적을 거두면 판사가 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잠깐 맛본 사법시험 논리문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지 할 정도로 어려운 수준. 그런데 고시생들에게 논리문제들은 다 맞고 들어가는 문제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공부잘하는 사람이 판사가 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인성도 최고여야 할까? 대부분의 공부 잘 하는 사람들이 인성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다. 고시원에서 고시패스만을 목적으로 공부만 한 사람은 사회경험이나 인간관계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정속에서 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사람들을 심판해야하는 판사에게는 이런 인성이 누구보다더 높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높은 기준의 윤리의식이 필요한 판사들이 최근 여러가지 문제들로 이슈가 되고 있다. 얼마전에는 평소 팔굽혀펴기도 잘하고 비행기도 잘타던 사학비리왕의 심장질환을 핑계로 보석을 허가해준 판사가 문제가 되었다.  오늘 신문에 나온 판사는 더 가관이다.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다툼을 했던 이웃의 차 타이어에 펑크를 내고 차 키구멍을 본드로 막았다고 한다. 시장잡배나 하는 짓을 대한민국 판사가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이정렬판사는 사직서를 냈다. 사직서를 냈으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 할 수 도있겠지만 솔직히 판사로 저정도 짓(?)을 했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를 내려야 마땅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결내용 뿐만 아니라 판사의 일상생활에서의 잘못에대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려 업계에서 발을 못붙이게 한다. 이정렬판사는 판사를 안해도 변호사협회에 가입해 변호사도 할 수 있다. 

법이 제대로 지켜저 법없이도 살 수 있는 선진화된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법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판사들 자신부터 처신을 바로 해야할 것이다. 화가난다고 이웃의 차를 박살내거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판결내용이 달라진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신뢰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높으신분들 높으신 자리에 걸맞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보여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