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뉴스]사설정리-교도소내에서도 유전무죄(有錢無罪)

국민들에 법앞에 평등 느끼게 해주어야 할때

얼마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영된 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 논란이 되었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사모님이 죄없는 여대생을 청부살인한 사건이다. 청부살인을 부탁한 사모님이 잡혀 형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싶었으나 문제는 교도소에서 벌어젔다. 교도소안에 있어야할 죄인이 8년 형기의 반 이상을 교도소 밖에서 보냈다. 아무런 이상도 없이 장기간 입원해 있던 간호사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그나마 수사도 흐지부지하게 하다가 언론에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하게 병원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형집행정지를 내린 검사는 수사대상이 되질 않았다. 

얼마전에는 학교돈 1003억을 횡령한 사학비리왕이 병보석으로 풀려났다. 일년에 비행기를 200회 넘게 타고 교도소 cctv로 팔굽혀펴기를 하던 장면이 찍힌 사람이 갑자기 심장질환을 호소했다. 그를 풀어준 판사는 호남 지방에서 근무한 향판이다. 결국 언론이 들고 일어나 떠들석해저 보석은 취소되었지만 대한민국의 유전무죄 현상은 심각하다.

돈이면 대부분이 해결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참으로 편리하고 무섭다. 돈많은 사모님의 한마디면 법원의 판결이 종이조가리가 된다. 일반인이 교도소밖으로 나가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하지만 돈은 그렇지않은 모양이다.

돈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흔들린다. 하지만 법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 죄를 지은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닌 죄의 경중에 따라 차별을 받아야한다. 그게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이다. 

돈으로 판결이 바뀌고 권력으로 자리를 주는 불평등한 사회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힘없는 약자도 법앞에서 보호받고 힘있는 가진자들도 법앞에서 처벌받는 사회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이다. 우리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기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오늘의 사설>

[박정훈 칼럼] 교도소 담장 안쪽의 有錢無罪-박정훈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0/201306200564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