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정권 망언 문제

일본의 계속되는 망언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양자 대응이 아닌, 다자간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본에 망언이 또 논란이다. 도대체 이놈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따위 말을 하는걸까. 일본 유신회이자 오사카 시장인 하시모토는 "전쟁시 위안부는 필요하다.",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를 동원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번엔 여성의원 까지 가세해 "전쟁시 위안부는 합법이었다." 등의 발언등.... 아주 가관이다. 젊은 군인들의 끓어오르는 피를 해소할 곳인 위안부가 필요했다. 그럼 하시모토씨의 아내나 딸이 위안부로 끌려 들어가면 이렇게 말 할 수있을까?

자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가지고 싶어한다. 이런 인간들의 필요를 위한 도둑질이나 강도행위는 이제 일본에서는 합법이다. 하시모토씨의 말처럼 필요하니까. 나라의 대표라는 사람부터 무라야마 담화는 무시하고 위안부는 강제 연행 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지껄이고 마루타 실험을 했던 731부대가 연상되는 비행기에 올라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대체 이런 일본의 우경화는 언제부터 시작된걸까? 일본의 우경화는 19세기 메이지유신 때부터다. 막부세력들을 제거하고 천황을 중심으로 존왕양이(왕을 중심으로 서방세력을 물려내자)운동이 펼처젔다. 우익세력들은 성공적으로 세력교체에 성공했다. 우경세력들은 존왕양이를 내세웠지만 왕을 세워두고 외국의 선진기술과 군사력을 받아들였다. 그결과 아시아에 많은 국가(조선, 대만, 중국)들을 침범했고 아시아의 맹주로 떠올랐다. 일찍부터 제국주의로 외국에 식민지를 만들었던 서양 국가에서 받은 피해를 아시아 국가에서 보상받으려 했던 모양이다. 서양의 근대국가들 사이에서는 주권국 간의 대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국제법 질서가 성립했다. 그러나 서양 각국은 이 국제법을 통해 서구 이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국제질서와 불평등한 통상조약을 합리화했다. 국제법은 만국공법이라고 불리며, 동아시아에도 널리 전파되었는데 청, 일본, 조선은 이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한중일이 함께쓴 동아시아근현대사p.52)

일본은 바로 이 만국공법을 활용해서 조선의 침략을 합리화했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한것이다. 이때부터 일본의 우경화가 시작되었고 2차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일본의 천왕은 전범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2000년대 고이즈미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경행보를 보이며 6년간 장기집권으로 보수세력을 결집했다. 2006년도에는 아베가 권력을 잡고 우경화를 가속화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겨례>

일본에 우경세력이 다시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 일본은 10년이넘는 침체기를 겪고 있다. 중학생의 살인사건과 은둔형 외톨이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정부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민족의식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이상한 결론을 도출했고 청소년들에게 강한 일본임을 심어주기위해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기에 이르렀다. 평화헌법을 개정해 군대를 가져야 제대로된 국가가 된다는 발언등으로 국민의 인기를 얻자 정치인들이 일국내의 표심 때문에 이런 망언을 계속해서 내뱉는 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의 이렇한 행보는 단순한 망언을 넘어 국제사회에 엄연한 도발이다. 북한의 지도자 변화이후 지속적으로 도발하는 상황 가운데 일본의 주변국들에 도발행위가 계속된다면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는 어려울 것이다. 이젠 일회적으로 유감을  표현으로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대응을 일본과 한국 양자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사회로 끄집어내 다자간의 문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일본에 피해를 입은 대만, 중국들 주변국들을 중심으로 협력하여 일본을 응징하고 세계무대에서 일본의 제대로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WEEKEND 매경] 145년 뿌리깊은 일본의 우경화- 매일경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한중일 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