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뉴스]사설정리-노무현 대통령 남북회담 전문공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성발언 국정원이 회담내용 공개로 사실확인되

매일 신문을 읽고 사설내용 정리와 짧은 내 생각을 담는 글을 쓰고 있다. 조선일보 사설을 주로 읽지만 정치적 이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한겨례, 경향신문의 기사도 함께 본다. 하나의 사실을 두고 어떤 다른 주장을 펼치는지 궁금해서이다. 모두가 느끼는데로 조중동은 새누리당, 프레시안, 경향, 한겨레는 민주당이 직접 만든 신문 같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치는 글을 보면서 재밋게 하루를 시작하기도 한다. 두측의 주장은 그런데로 설득력이 있다. 같은 사실이라도 이렇게도 생각 할 수 있겠다라는 공감이 갈정도로 글을 잘 쓴다. 하지만 설마 이번 노무현 전대통령의 NLL 포기성 발언에 대한 기사에도 극명하게 다른 두가지 기사가 나올 거한 생각을 하진 못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를 지키려하지 않았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기사를 기대했지만 두팀의 신문사들은 서로 다른 의견의 기사를 썻다. 

대부분의 좌성향 신문에서는 국정원의 회의록 전문 공개 자체를 문제 삼는다. 국가의 비밀인 정상회담 대화내용을 일반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리고 꾸준히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미 지나간 선거를 댓글 몇개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성향 신문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문제 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잘 공개했다는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발언은 "우리(北)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는 말에 "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김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꿔야 한다"고 호응했다. "아주 내가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님께서 지금 승인해 주셨다"고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심지어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 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좋겠는데…"라고까지 했다. 우리 대통령이 6·25전쟁을 일으킨 쪽을 앞에 두고서 우리 국민이 피로 지킨 국경선을 놓고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라고 말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이게 다가 아니다 “작계 5029를 미국 측이 만들어…우리가 없애버렸다” “외국 정상들에게 북한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개인이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정치적 사실은 언론이라는 창을 통해서이다. 그런 언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중립성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인간이 글을 쓰고, 인간이 만든 회사에서 중립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부분엣는 특별한 표시라도 해주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사실인냥 포장하지말고. 

개인적으로 노무현전대통령을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본인이야 어쨋든 임기 이후 측근들의 비리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들이 야기됬고 대통령 스스로가 목숨을 끊으면서 모든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의 죽음후 내 마음속에 든 생각은 도대체 얼마나 큰 사건이 더 있으면 자신을 희생시키면서 까지 사건을 덮으려 했을까. 아니면 아무 의혹도 없는 자신에게 칼을 겨누는 정부를 상대로 한 일종의 반항이었을까?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면 죽음의 이유는 전자에 가깝지 안을까 생각된다. 대한민국을 강타한 부산저축은행사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키운 부산저축은행의 베트남 투자는 그때당시에도 모두가 말리는 투자였다. 결국 부산은행은 망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이번 NLL사건 또한 마찬가지다. 서해의 잦은 마찰 때문에 그 마찰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영토를 양보한다?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란 말인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품격을 지키지 않은 그의 여러가지 행동들도 비난 받아야 마땅하고 적국과의 대치상황속에서 논란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영토로 수십년간 잘 지켜온 북방한계선을 부정한 발언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정원의 공개여부가 문제 되든 말든 우선 공개된 사실만으로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늘의 사설>

[2007 남북정삼회담 회의록 전문-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1409021&code=910302

[사설] 2007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었나-사내칼럼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6/24/2013062403657.html

[사설] 막 나가는 국정원, 이건 정상 국가가 아니다-사내칼럼(한겨례)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593142.html

[사설]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 털고 가는 게 맞다(동아일보)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30625/56091237/1